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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동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2022-11-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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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미국내 불황으로 미 연준의 저렴한 이자정책과 더불어 시중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외 부동산 투자부문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반면에 현재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을 잡기 위한 최선으로 최악으로 수직상승하는 이자율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미 부동산 경기와 아울러 전세계 부동산 경기의 불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마치, 뜨겁게 달군 그릇을 갑자기 찬물에 넣으면 그릇이 깨어지듯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초강수를 둔 고이자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오던 많은 미주 가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것이다.


문제는 자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의도와는 달리 이제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가정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중고가 되는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것이이다. 최근 금년에 대입원서를 내고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어느 학부모의 긴 한숨과 같이 자녀가 대학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년 전 이 학부모는 한국의 부동산 경기상승 곡선을 타고 투자를 위해 미국의 집마저 정리하며 아파트로 이사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해외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서 하락된 가격으로 별다른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한국정부에 지불했으며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주정부에 이중으로 양도세를 내며 달러가치에 대한 환률변동으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 시 오히려 부동산을 이용한 이윤을 바라보기는 커녕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 업친데 덥친겪으로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양도차액 등에 대한 자산내용은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반영되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금자산을 부모자산으로 간주해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수 만달러의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왔다. 당연히 재정보조 대상금액의 대폭 감소는 재정보조 혜택의 축소로 이어진다. 금년도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도 최악이다. 가정분담금 계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공제자산금액이 예년과 달리 단 한푼도 없이 사라져 현재 가정의 재정상황과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져 재정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재정보조 대상금액(FN)의 감소는 사립대학과 같이 FN에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지원을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그 파급효과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즉, 가정분담금의 증가만큼 비례로 재정보조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현실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이 아닐지라도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현금자산이 있는데 재정보조지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편견도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의거한 재정보조 공식의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녀가 대학진학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After Tax 달러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득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Before Tax 달러의 수익과 증가한 자산에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보조금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소멸등을 골고루 연계해 따져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줄이고 가정의 재정형편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투자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재정부담없이 진학하기 위함이다. 결국 미래를 위한 사전설계는 전략적인 투자임을 깨닫고 하루라도 이러한 모든 부문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조기전형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지만 대학별로 재정보조 신청서 마감일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욱 늦기 전에 전반적인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재정보조 신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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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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