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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대법원에 제동…"무기한 보류"
▲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국경 철조망을 넘어온 이민자들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미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18일(월)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관련..
news12024-03-1833
“시민권자·재외동포도 내국인 대우”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가능, 법무부 이용 당부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했다.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
news12024-03-1636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본인인증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올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재외동포청은 11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해외 체류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
news12024-03-1254
‘불체 범죄자 체포 의무’ 법안 통과
조지아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 의해 살해당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불체 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다.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 당국이 미 전국에..
news12024-03-1135
텍사스 '불법이민자 체포법' 판단 대법원으로…항소심은 허용
▲ 텍사스 리오그란데강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이민자들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4일(월) 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news12024-03-0628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news12024-03-0619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법원서 제동…바이든 정부 승소
▲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9일(목)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소송은 조 ..
news12024-03-0121
새롭게 바뀐 취업비자(H-1B) 신청
2024년 10월1일에 시작하는 2025 회계연도 H-1B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회사와 신청자로부터 취업비자 문의가 많다. 이번부터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H-1B는 항상 추첨을 거쳐야 하나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에 총 6만5,000개의 쿼타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만개의 쿼타가 추가로 주어진다. 매..
news12024-02-1929
미국 입국 거부 2배 늘었다
최근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연구소인 TRAC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입국 부적격(inadmissibles)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국경검..
news12024-02-1830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
news12024-02-0429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
news12024-01-2656
재외동포청 민원 상담 이젠 카카오톡 채팅으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기존 국제전화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김연식)를 개소하면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개통해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
news12024-01-2420
추방재판 적체, 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news12024-01-1027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
news12023-12-2029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한인 유학생 6.5%만 취득
포스트 팬데믹 이후 주류 회사들은 일할 직원을 찾지 못할 만큼 호황이지만, 졸업한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짐을 싸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비자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까지 떨어져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한 2023~2024 회계연도 H..
news12023-12-1941
2024회계연도 H-1B 비자 소진…75만 건 접수…18만 여건 추첨
2024회계연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향후 수일 동안 추첨이 되지 않은 등록자에게 온라인 ..
news12023-12-1539
한인시민권자도 등록없이 한국투자 가능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한국시간)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
news12023-12-1459
한국 안가고 미국서 취업비자 갱신 가능해진다…내달 시범사업
▲ 비자 발급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찾은 사람들미국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화) 워싱턴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은 미국에서 취업비..
news12023-11-2979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판결… 법무부 항소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news12023-11-1951
미·멕시코 다시 몰리는 이민자…텍사스 또 ‘이민자재난’ 선포
▲ 22일(금) 멕시코 접경인 미국 텍사스 이글패스 인근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강)에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강둑을 따라 걷고 있다. 2023.9.23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미국행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멕시코에서 거주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22일(금)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COMAR·코마르)..
news12023-09-2380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기존 수혜자는 보호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
news12023-09-1580
미 의회 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지지 의원 늘어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목)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
news12023-09-0867
H-1B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된다
‘국내 갱신 프로그램’ 재도입10월 시행…시간·경비 절약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
news12023-09-0779
추방 위기 한인 12년래 최저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올해 657명 24.1% 감소, 단순이민법 위반 82.1%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
news12023-0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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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workvan* -대학영어Writing 전문- 미국대학 졸업 전...  - Jane[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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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학년은 '내신' 이 제일 중요합니다.  - Steven[2024-05-08]
STM 2024 행사 홍보부스 한인 인력 모집 요청드립니다 (2024.0... [3]  - 김필재[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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