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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새롭게 바뀐 취업비자(H-1B) 신청
2024년 10월1일에 시작하는 2025 회계연도 H-1B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면 회사와 신청자로부터 취업비자 문의가 많다. 이번부터 바뀌는 규정을 정리했다.H-1B는 항상 추첨을 거쳐야 하나H-1B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1년에 총 6만5,000개의 쿼타가 주어진다.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만개의 쿼타가 추가로 주어진다. 매..
news12024-02-1912
미국 입국 거부 2배 늘었다
최근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연구소인 TRAC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입국 부적격(inadmissibles)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국경검..
news12024-02-1812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이민개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
news12024-02-0413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
news12024-01-2619
재외동포청 민원 상담 이젠 카카오톡 채팅으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기존 국제전화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김연식)를 개소하면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개통해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
news12024-01-2410
추방재판 적체, 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news12024-01-109
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건 이상 적체…전년대비 100만건 넘게 증가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
news12023-12-2017
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한인 유학생 6.5%만 취득
포스트 팬데믹 이후 주류 회사들은 일할 직원을 찾지 못할 만큼 호황이지만, 졸업한 한인 유학생 상당수가 짐을 싸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비자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5분의 1까지 떨어져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접수를 시작한 2023~2024 회계연도 H..
news12023-12-1929
2024회계연도 H-1B 비자 소진…75만 건 접수…18만 여건 추첨
2024회계연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향후 수일 동안 추첨이 되지 않은 등록자에게 온라인 ..
news12023-12-1523
한인시민권자도 등록없이 한국투자 가능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한국시간)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
news12023-12-1429
한국 안가고 미국서 취업비자 갱신 가능해진다…내달 시범사업
▲ 비자 발급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찾은 사람들미국에서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이 앞으로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본국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28일(화) 워싱턴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비자 국내 갱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그는 "이것은 미국에서 취업비..
news12023-11-2925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판결… 법무부 항소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news12023-11-1932
미·멕시코 다시 몰리는 이민자…텍사스 또 ‘이민자재난’ 선포
▲ 22일(금) 멕시코 접경인 미국 텍사스 이글패스 인근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강)에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강둑을 따라 걷고 있다. 2023.9.23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미국행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멕시코에서 거주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22일(금)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COMAR·코마르)..
news12023-09-2363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기존 수혜자는 보호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
news12023-09-1562
미 의회 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지지 의원 늘어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목)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
news12023-09-0849
H-1B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된다
‘국내 갱신 프로그램’ 재도입10월 시행…시간·경비 절약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가지 않고도 미국 안에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국내 비자 갱신’ 프로그램을 재도입해 ..
news12023-09-0766
추방 위기 한인 12년래 최저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올해 657명 24.1% 감소, 단순이민법 위반 82.1%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
news12023-08-1434
"美 텍사스 국경서 밀입국자 강물로 밀어라 명령"…군의관 폭로
▲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텍사스주(州) 리오그란데강 국경에서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해 주 당국이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18일(화)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주 공공안전부(DPS)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에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 군의관은 또..
news12023-07-2018
한인 4명 중 3명 “역이민 고려 안 한다”
미주 한인 4명 중 3명은 역이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더 나은 보건 혜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대표적인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아시아계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한인 응답자 중 72%는 역이..
news12023-07-2031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
news12023-07-1720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가명·37)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
news12023-07-1328
‘오버스테이’ 불체자 급증
무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수가 지난해 85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수도 4,6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미 방문비자 거부율이 18%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의 무비자 방문국 지위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
news12023-07-0816
美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진다…"영어 부족한 난민·고령자 불리"
▲ 미국 신규 시민권자 선서식미국 시민권 신청자가 치르는 시험이 앞으로 더 어렵게 바뀌면서 영어 실력이 낮은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AP통신이 5일(수)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2008년에 마지막으로 변경한 시민권 시험을 15년만에 업데이트하기로 했으며 새 시험을 올해 후반기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
news12023-07-0528
2세들 발목잡는 국적법 ‘족쇄’ 풀어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외동포들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
news12023-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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