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가격표를 바꾼 것도 절도죄랍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A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A씨는 한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A씨는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핑크색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
    Date2016.09.13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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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소송] 식당이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아 차별했다며 소송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최근 한국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은 장애인 주차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이...
    Date2016.09.06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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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사람의 죽음 | 강원웅, 전 휴스턴한인학교장

    이태석 신부의 삶은 훌륭하였지만 48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애석하였습니다. 더 오래 오래 살아 진행하던 사업이 자리를 잡고, 자신이 하던 역할을 다음 사람에게 잘 인계되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였습니다.  검진...
    Date2016.09.02 Category좋은글 By휴사모 View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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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미국 내 외국인 벤처 사업을 키우는 새로운 법안 발표

    지난 8월 26일 이민국(USCIS)은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45일간 이민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
    Date2016.08.3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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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법] 재입국금지기간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의 확대 그리고 그 뒷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8월 29일부터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금지기간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확대가 결정되기 까지 그 뒤에는 많은 토론과 논쟁...
    Date2016.08.1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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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 Forbes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13가지 실수와 실수를 피하는 방법 (13 mistakes new franchisees make and how to avoid them)”이라는 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처구...
    Date2016.08.10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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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민법] 8월 29일부터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재입국금지기간면제 혜택 시작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그 동안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안(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이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까지 확대되는 확대안이 8월 29일부터 실시 예정...
    Date2016.08.0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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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대인-임차인법]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어떤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방을 예약했다면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천장과 바닥과 벽이 있는 하룻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을 기대합니다. 가격...
    Date2016.07.26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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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률 종합] 미국에서의 판결,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결혼하면 미국에서도 인정 받나요?”,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 가서 다시 이혼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빚을 갚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에 재산이 있다던데 미국에서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Date2016.07.19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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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민법]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악용하여 한 때는 아기의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한 한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Date2016.07.1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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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프랜차이즈법/지적재산법] 내 독특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Franchisor)가 개발한 상표, 사업 비법, 그리고 운영 방식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Franchisee)가 계약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대신 가입비를 받는 사업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계...
    Date2016.07.05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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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상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희 본사가 있는 뉴저지 포트리에는 많은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올 초에는 페리카나 치킨과 강호동의 백정이 오픈을 해서 많은 한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정에 가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끊임 없이 ...
    Date2016.06.29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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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가정법/이민법] 영주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가정폭력,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이란 약혼자나 동거자 혹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은 제 3자가 저지르는 폭력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위...
    Date2016.06.2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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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가정법] 뉴저지에서 이혼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만나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끈이 연결되면 생각만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신고를 하는 것은 금방이지만 이혼 소송은 몇달은 쉽게 걸리는 길고 긴 절차...
    Date2016.06.17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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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저작권] GAP의 실수, 대기업이라고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막 가져다 쓰면 혼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패션 디자인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 뿐만이 아니라 행운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자체가 기존 디자인의 연속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또한 쉽지 ...
    Date2016.06.07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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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티켓]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입니다.   술 취한 남성, 차 몰다 잠들어.... 경찰이 깨워 체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50382 본 기사와 관련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하여 드립니다.   ================================================...
    Date2016.05.10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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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저작권] 내가 찍은 음식 사진에 요리사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3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 식당에 방문한 손님은 그곳의 아름다운 음식에 감탄을 하며 음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식당의 셰프는 손님을 자신이 창조한 예술품인 음식에 대한 사진을 ...
    Date2016.05.10 Category스마트 리빙 BySongLawFirm Views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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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민법] 뮤지컬 배우의 브로드웨이 진출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뮤지컬 “마타하리”를 작곡한 유명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은 옥주현이 “마타하리”의 대표곡인 “예전의 그 소녀”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옥주현을 꼭 뉴욕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한국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
    Date2016.04.2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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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민법] H-1B 추첨에서 떨어졌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요즘 젊은 리더들 사이에서는 “To-do List” 대신 “Not-do List”가 인기라고 합니다. “주말 내내 TV만 보고 있지 않기”,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Date2016.04.2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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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민법]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
    Date2016.04.1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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