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생활정보 회원가입로그인하면 누구나 게시판 무료 사용.
신상/세일/업소탐방 문화 &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칼럼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문건은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입니다.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국의 이민/비이민 케이스 기각과 동시에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NTA”)”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즉, (1) 이민사기나 허위서류/증언 혐의가 발견된 경우; (2)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민 케이스의 직접적인 기각 사유가 아니더라도 추방가능한 형사 기록이 발견될 경우, 그리고 시민권 기각의 사유가 신청인의 범죄 기록으로 인한 윤리성 문제일 경우도 포함); (3)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악용한 경우; (4) 케이스 기각 당시 합법적인 신분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 벌써부터 이민변호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사기나 범죄 행위 등은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추방재판에 즉각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지나치게 길어진 수속 기간으로 인해 원치 않게 도중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신청인마저도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 신분 마지막 해에 있던 신청인이 더이상 비자 연장 기회없이 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오랜 수속 기간 끝에 영주권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전 같았으면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즉각 추방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될 경우 1심에서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최소 5년간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건은 오는 9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앞으로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부터 각종 이민/비이민 신청서에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자료 (RFE) 또는 기각의향서 (NOID) 제출 기회없이 심사관이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새 지침 역시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 (Form I-864)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입국면제 신청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자료 요청없이 즉시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적격 신청서들의 수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및 이민국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민국은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no possibility)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RFE나 NOID를 먼저 발부하여 보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는 충분히 승인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최초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기각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 들어 유례없이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내부 심사기준과 장기화된 소요기간은 합법적인 이민 케이스 신청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채택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들은 앞으로 이민/비이민 케이스를 신청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함을 기해야하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체류신분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국 제출 전 최소 3회 이상의 내부 리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1. No Image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
    Date2018.09.2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85
    Read More
  2.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
    Date2018.08.17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89
    Read More
  3. 이민국 최근 동향- 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번...
    Date2018.08.1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68
    Read More
  4.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민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쭈어보면 스폰서를 구하는 것과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
    Date2018.06.14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52
    Read More
  5.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
    Date2018.05.0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50
    Read More
  6. H-1B가 다가 아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1편: 늦깍이 유학생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과 E2비자 취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H-1B 역시 6년째 이변없이 조기마감되었고, 이민국은 지난 4월 11일부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H-1B 접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
    Date2018.04.25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23
    Read More
  7.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요즘 젊은 ...
    Date2018.04.1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8
    Read More
  8. No Image

    H-1B가 다가 아니다,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이민팀입니다. 지난 5년간 H-1B 취업비자가 추첨을 통해 조기마감되었듯이 올해도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H-1B 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 올해 H-1B 신청 자격이 안 되었거...
    Date2018.04.0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8
    Read More
  9. No Image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
    Date2018.01.3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5
    Read More
  10.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
    Date2018.01.2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6
    Read More
  11. No Image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7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1, 2위를 한 Skidmore, Owing & Merrill, ZGF Architects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
    Date2018.01.16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1
    Read More
  12.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Date2018.01.1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8
    Read More
  13. 반이민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H-1B를 준비하는 자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반이민정책을 표방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을 앞둔 지금까지 이민법 전 영역에 걸쳐 우려했던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도 그 잔인한 변화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노...
    Date2018.01.0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4
    Read More
  14. 이민국의 미국 취업비자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
    Date2017.10.2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11
    Read More
  15.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
    Date2017.10.16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15
    Read More
  16.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
    Date2017.10.0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670
    Read More
  17.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
    Date2017.10.0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54
    Read More
  18.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
    Date2017.06.27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15
    Read More
  19.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NIW는...
    Date2017.06.2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71
    Read More
  20.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
    Date2017.05.3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9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Next ›
/ 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