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생활정보 회원가입로그인하면 누구나 게시판 무료 사용.
신상/세일/업소탐방 문화 &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칼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레벨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서 (RFE) 발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원래의 고용 계획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여 많은 고용주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게다가 H-1B 고용주에 대한 현장 심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H-1B 심사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2017년도 H-1B 승인률이 대폭 낮아진 주된 이유는, H-1B 신청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서 노동청에 미리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적정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적정임금이란, 고용주가 H-1B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기본급여액입니다. 노동청은 매년 각 직업 및 지역별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차등적으로 적정임금표를 공시합니다. 레벨 1이 엔트리레벨에 속하는 포지션이라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와 숙련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적정임금액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이 발급한 RFE의 최소 65% 이상이 레벨 1 또는 레벨 2로 접수된 H-1B 케이스들에 대해서 적정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포지션은 H-1B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직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미 H-1B 소지자로서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을 요청한 케이스에도 RFE가 발급되었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이와 같은 이민국의 논리는 오랜 이민국 및 노동국의 관련 규정 해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민국과 노동국은 적정임금 레벨이 1이 되었던 4가 되었건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이민국의 논리적 헛점을 반박하고, 또한 해당 포지션이 실제 엔트리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레벨 1 급여가 합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H-1B 승인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이민팀에서 작년에 다루었던 H-1B 케이스의 상당수가 RFE를 받았지만, 결국 승인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송로펌 웹사이트 http://songlawfirm.com/ 성공사례 참조). 올해 H-1B 스폰서시 RFE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H-1B 초기 준비단계부터 이민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포지션 선정과 적정임금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민국의 강화된 현장심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H-1B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 (직책, 업무, 업무시간 및 장소, 급여 등)이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직원과 부서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H-1B 승인을 기원하며, 본 칼럼이 H-1B를 스폰서하시는 고용주분들의 H-1B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에 매진한 여러분의 이민법 파트너로서, 전공별 성공전략을 토대로 한 “H-1B 법률 칼럼 시리즈” 준비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서 “H-1B 법률 칼럼”이란 검색어를 통해 영상과 카드뉴스로도 확인해 보세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No Image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
    Date2018.09.2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85
    Read More
  2.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
    Date2018.08.17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89
    Read More
  3. 이민국 최근 동향- 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번...
    Date2018.08.1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68
    Read More
  4. 취업 이민 2순위: 국익에 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취업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민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을 여쭈어보면 스폰서를 구하는 것과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업 이민을 고려하신다면 자신...
    Date2018.06.14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52
    Read More
  5.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
    Date2018.05.0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50
    Read More
  6. H-1B가 다가 아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기 1편: 늦깍이 유학생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과 E2비자 취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H-1B 역시 6년째 이변없이 조기마감되었고, 이민국은 지난 4월 11일부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H-1B 접수증을 받지 못하셨거나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
    Date2018.04.25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23
    Read More
  7. [이민법]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요즘 젊은 ...
    Date2018.04.1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8
    Read More
  8. No Image

    H-1B가 다가 아니다,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이민팀입니다. 지난 5년간 H-1B 취업비자가 추첨을 통해 조기마감되었듯이 올해도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H-1B 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 올해 H-1B 신청 자격이 안 되었거...
    Date2018.04.0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8
    Read More
  9. No Image

    [H-1B 칼럼 시리즈]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
    Date2018.01.3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5
    Read More
  10.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
    Date2018.01.2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6
    Read More
  11. No Image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7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1, 2위를 한 Skidmore, Owing & Merrill, ZGF Architects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
    Date2018.01.16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1
    Read More
  12.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Date2018.01.1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8
    Read More
  13. 반이민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H-1B를 준비하는 자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반이민정책을 표방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을 앞둔 지금까지 이민법 전 영역에 걸쳐 우려했던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도 그 잔인한 변화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노...
    Date2018.01.0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44
    Read More
  14. 이민국의 미국 취업비자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2)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
    Date2017.10.23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11
    Read More
  15.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 (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
    Date2017.10.16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15
    Read More
  16.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
    Date2017.10.0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670
    Read More
  17.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
    Date2017.10.09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54
    Read More
  18.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
    Date2017.06.27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215
    Read More
  19.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NIW는...
    Date2017.06.22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171
    Read More
  20.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
    Date2017.05.31 Category이민 BySongLawFirm Views39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Next ›
/ 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CLOSE